현찰주고 실물로 하라는건지..

21세기에 무슨 청도교 국가건설이 목표인지..

https://v.daum.net/v/20260727164450394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여야 쟁점 계속 심사키로(종합)

김정진
2026. 7.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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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AI 기술 기반 성적 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허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음란 사진 유포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어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 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