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방동원법》을 개정 통과했으며, 신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
2010년 구법에 비해 이번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민간 자원이 기존의 “징용”에서 더욱 확대되어 “징수·징용”으로 규정
신법은 국가가 국방동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조직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장비, 교통수단, 장소 등 민간 자원은 법에 따라 징수·징용될 수 있다고 규정
관련 의무를 거부하거나 지연 이행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될 수 있음
동시에 신법은 일반 시민, 기업, 사회단체, 전략물자, 군품 생산 능력, 전문 보장 등을 국방동원 체계에 더욱 포함
기업이 군사 조달, 전략물자 비축, 전문 보장 등의 임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마찬가지로 강제 이행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댓글 3개
로컬이슈
더보기
나랑 민법 812조 할래?
로컬익명0437
08.30
이 옷 하객룩으로 어때보여?.jpg
3
로컬익명5437
08.30
세금 2,800억 방어... 성과금은 5천만원
3
로컬익명5467
08.30
진짜 ㅈ되버린 컴공 취업시장 ㄷ.jpg
3
로컬익명3060
08.30
술먹고 연락 안되는 여자친구 위치
3
로컬익명3461
08.30
(펌)중국, 10월부터 대규모 징발이 가능한 법안 시행
3
로컬익명5022
08.30
혹시 제 자지로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3
로컬익명3305
08.30
풍성한 강의 자료로 유명하신 영어샘
3
로컬익명2746
08.30
어린이집 선생님 폰 바꾸게 하는 법.jpg
3
로컬익명9636
08.30
주차비로 50분에 8만원 냈다는 아재~~
3
로컬익명6059
08.30
현재 전세계 국가별 흥행 1위 영화 근황
3
로컬익명9018
08.30
대만 전쟁은 결국 할듯..
27년쯤 대만-중공 전쟁한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트럼프는 왜 영양가없이 이란에 미사일을 다 써버린거야..
네타야후 주인님의 지엄한 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