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억짜리 차 모는 놈한테 500이 얼마나 타격주겠나?
미니멈 500으로 하고 차량 가액과 죄질에 따라 최소 10분의1 이상으로 해서 3~4천 정도는 때려야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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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여러대면 무슨 효과가... 고물차 하나로 막는 거죠.
저런건 차량 압수 500일을 때려야지...
동의합니다.최대500만원입니다 실제로 500만원 벌금이 나올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