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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업실패후 회사의 회생가능성과도 연관이 있음. 한국은 실패하면 그대로 회사대표가 패가망신이라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줄 근간이 사라져버림.
체불해도 뭐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없으니까소송이나 하면서 질질 끌다가 재미없으면 주고 끝내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임미국에서 임금체불했다?징역은 징역대로 살고 벌금은 벌금대로 또 내고밀린 임금은 청산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최소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물어내야됨최근 몇년간 한인타운에 한식당들이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오버타임 등)했다가 18억~30억씩 때려맞음..개무섭
근로자를 위한 정책으로 실업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한국만 유독 퇴직금이 강제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마지막 3개월치 급여와 함께 이 퇴직금은 소액체당금으로 채울 수 있어 통계자료에 이 가공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공단에서 미리 체불임금을 주는 소액체당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