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https://www.news1.kr/local/incheon/6333422
피해자랑 합의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면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엄벌 탄원했는데 판사가 아 봐주고 싶다고! 라며 반으로 깍아줌 ㅋㅋㅋ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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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충격,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 다"고 밝혔다.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성장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겪은 충격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피해 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고려했 다"고 설명했다
아이고 머리어프다 이제는
살x인 실패했는데 재범위험성이 낮으면 재도전 하라는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