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702?ntype=RANKIN…
어린 학생들이 벌써부터 차량 털이에 카드 부정 사용까지…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반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나이를 떠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는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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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고 나발이고 돈물어내라10원한장 안벌어본게 어디남이 힘들게번돈을 막써?
촉법 폐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촉법 새끼가 벌인 피해를 모조리부모 재산 압류 해서 물어주게 법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촉법이라고깝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자식새끼 관리 안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니까요이걸 어설프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1000만원 피해를입히면 그에 10배 1억을 배상하게 만들면 알아서 자식 새끼 관리 할 겁니다.안 하면 집안 말아 먹게 생겼는데 안하겠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