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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7 뉴스스크랩 2
익명
소송당할까봐 못건드림
의심가는 수험생을 감독관 재량으로 시험중에라도 검사하게할수 있고, 혐의없음이 현장에서 확인된다했을 시, 이에 대해 감독관을 면책하는 조항 등을 넣는 법개정 등이 이뤄지면 좋겠는데.., 논의만으로도 몇개월 흐르고, 개정통과되더라도 또 수개월이 흐르고 그러겠지?? 아, 시행령이나 규칙 등으로 바로 할 수는 없을라나.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인생이 달려 있는 원체 중요한 시험이니 감독관도 조심스럽고... 시험 보는 당사자도 민감해서.. 참 어려운 문제...다들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함.